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사업자가 사설서버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후원금 받는 것 역시 서버운영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수의 방법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안은 언제든지 다시 상정하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됐으면 그만하는 것이 정상이고 부결됐다고 가결될때까지 계속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의사를 표현한것만으로 내란음모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다운 가능여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영상 시청만으로 불법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자해나 자살을 하지않은 것으로 처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며,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한 사유로 처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사기죄가 되겠으므로 원금 기준으로 고소하시게 됩니다. 이자부분은 형사고소와 무관합니다.입출금내역은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원금 기준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소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자료면 무엇이든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따로 서류나 절차가 더 있는 것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단지 목소리를 보내주는 것만으로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겠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면 보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물론이고 스토킹 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품을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며, 상표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