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자해의 정도가 아주 적든, 적든, 크든, 그 자해 정도가 어떠하든지 자해를 하지 않아서나 자살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끼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든가 그 밖의 다른 이유 등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자해나 자살을 하지않은 것으로 처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며,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한 사유로 처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생명은 다 소중하며 살아있는 것이 남에게 폐를 주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은 행위를 평가할뿐 예방에 가벌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