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는 다른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월 후 나간다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3개월 후에 나간다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후 해지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해지하려면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에 해지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고소가 될지 여부도 알수 없으므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시고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라는 점 등 고려할때 불법주차차량에게 3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불법주차 신고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여부는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과태로가 10~30만원 수준으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록등은 각 업체마다 저장기간이나 삭제시점 등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어플 운영사로 문의해서 개인정보나 기록 등 삭제시점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데 꼭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 필요성만 적절하게 소명하시면 되고 반드시 말씀하신 서류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해당서류는 검찰청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소장을 받고 약 3개월 내외의 기간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기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은 사전에 국회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사후적으로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인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으로는 김영란법 위반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인관계 등 특수관계에까지 법이 이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100 대 0의 경우가 없지는 않으며,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어느 한쪽이 정상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이례적인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00 대 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