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 +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사유 등 한정된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어느 한쪽은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이력이 남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단순히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특정성인정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과 서로 화해를 하신 상황으로 만약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면 질문자님도 상대를 통매음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속여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해당 지번의 소유관계가 확인되야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자해를 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위 1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하면 됩니다.임차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직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책임총리제가 가능하려면 일단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논의는 될 수 있겠으나 실제 헌법개정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