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6명으로도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없이 운영하는 것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하여 세액공제가 어렵고, 미등록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등 세금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서있는퇴진이란 탄핵을 통한 충격을 완화할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을 결정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있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특히 A가 진술한 내용을 진술서 형태로 받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며 누구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회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집회 시위의 내용을 집회 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기보다 일찍 나간다는 사실은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고 문자로 대화한 내용만 있으시면 됩니다.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없는지 즉 원상회복을 요구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막의 제작은 완료된 상태로 다만 허가가 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천막제작 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짐을 빼면 바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짐을 빼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짐을 빼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마다 관리규약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다면 집 내부의 전등이 고장난 경우 이를 관리소에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