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유료 타로 상담 불법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타로 상담을 하면 불법인가요?

1. 사업자 등록증 없이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2. 사업자 등록증 없이 운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무허가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탈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없이 운영하는 것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하여 세액공제가 어렵고, 미등록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등 세금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