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또한 상대가 성병을 옮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역시 상대를 처벌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간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현장에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6개월 내로 될 것이고 합의는 보통 300만원 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시는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접수가 된 것이 있다면 고소장이 확인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를 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아 처분을 했다면 문제되실 부분은 없고, 다만 장물이라는 오해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등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5개월이나 시간이 경과하신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상호 협의를 한 상황에서 지급되야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며, 무단으로 돈을 넣었다고 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과일이 낙하했다는 사정은 관리상 과실로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비용은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납부가 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더 남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이유서는 별다른 기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2~3달 정도 후에 제출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