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세입자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달리 계약서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과 그동안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서라도 합의하여 작성하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출해준다고해서 통장을넘겻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0800
- 필라테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으나, 만약 상대 업체에서 환불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중고거래 돈 안돌려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골라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직거래 사기 또는 쇼핑몰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하던 크게 차이가 있으신 것은 아니기에 선택적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대출상담 신청한적이 없는데 자꾸 전화가 오ㅏ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법의 사각지대란 존재하는것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가 계속 변화하기에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800
- 헬스장 이용자가 기구를 망가트려, 그로 인해 이용자가 다쳣을 경우, 책임은 이용자에게만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용자가 기구를 망가트렸다면 그 기구를 수리하여 위험을 제거할 책임은 헬스장측에 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헬스장에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필라테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납부가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필라테스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업체로 내용을 알려주시고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네이버 권리침해 명예훼손 고소가능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럴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글이기에 게시중단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고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800
-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9호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은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