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판단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이셔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확보 가능하신 자료를 모아 제출해주시고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고소장 내용을 공개받았고, 그 내용을 공유한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정은 없고, 그 밖에 변호 목적 외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30분, 1시간 씩 감금을 한 경우에는 감금죄 성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던 상황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대화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카톡, 문자는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인식하고 확인한 증거만 남는다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첩죄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필요성과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 개정이 옳은 것은 아니기에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촬영당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 합격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자격정지 등 사정으로는 신분상 문제 특히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