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업체측 실수 및 주거침입을 당하였어요 ㅠ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최초에 실수였다고 해도 두번째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1.0800
- 베란다 우수관 윗집 누수 관련 부분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시는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바로 소액소송 진행이 타당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85.01명 평가00
- 택배 주소 실수로 이사 전 집으로 배송됐어요ㅠ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셔도 특별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므로, 집 초인종을 눌러보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0800
-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한 사진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노출이 일부 있는 정도의 그림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더욱이 이미 해당 글을 삭제하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사건화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이것도 고소사유가 되나요?어떤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무료로 게임대리 했을시 처벌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민사25.11.085.01명 평가00
- 지인 보증으로 진행한 금전대여, 이자 및 원금 반환 요구 관련 법적 검토 요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정확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A와의 관계, B와의 관계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 현재 A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등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올바른 법적 검토가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도움을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85.01명 평가00
- 구, 전세집의 대출금 목적물 변경 절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특약이 필요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일반주택에 교회가 생겼는데요 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구청과 경찰에도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며, 주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 후 이사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