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에 대한 배상은 완료되었다고 해도 누수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은 전혀 회복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고 당연히 회복이 필요한 손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정도는 충분히 청구 가능하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물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가 되는 것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가 아닌 이외의 사유는 어느 일방의 유책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어떤 사유로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시의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요청하여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를 알려주신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이 물건을 먼저 구매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이를 범죄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사내 규칙 등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회사 내부 규칙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명시적인 의사 표시는 없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기 충분하겠습니다.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쿠폰에 양도 금지라는 약관 문구가 따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양도한 것만으로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양도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행위이고 돈을 더 보내셔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성매매로 처벌 받으시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금액을 회복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아니라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관한 소송이 가능할 뿐이며 만약 이러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판결문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사실혼 관계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고 어느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하면 그 자체로 사실혼 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합측으로 5월에 퇴거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등을 통해 미리 해두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10월까지 갈 것도 아니고 5월에 퇴거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에서 소송을 걸어올 경우 비용 부담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원만하게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