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송 중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제가 피고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각인됩니다. 전자소송상 서증번호 입력 후 제출하시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부분이므로 신경쓰지 않아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0500
- 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에 대한 패소인의 소송비용액 확정시 지불 한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억까지는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을 아래 금액 범위에서 청구가능한 것이니 1천만원을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약 740만원이 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법률 / 민사25.09.0500
-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전까지 월세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월세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시며, 다른 측정방법을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에도 상당한 돈이 들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상속 포기 결정은났는데 확정이 안났어요 ㅠㅠ 일주일걸린다는데 .. 빠르게 확정받을방법없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신청은 하셨고 결정까지 나온 경우에는 더 빠르게 확정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정이 나왔고 곧 확정까지 될 것이며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50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사회적으로 해당 법 조항의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부족한 상황이며, 국회에서도 폐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다수라고 까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500
- 아파트 cctv열람하고 싶은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신고시 친권자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는 상황이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따로 부모님 연락 없이 처리가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런 유튜브 채널이 불법적인 채널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채널이 불법적인 채널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적인 경우였다면 이미 삭제되고 없었을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045.01명 평가0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벌금돌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법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400
- 업무방해죄 위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해당 점원의 업무가 방해가 된 것도 아니고, 방해가 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조차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