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티켓을 사기 당했습니다
어제 중고나라에서 팬미팅 티켓을 20만원에 샀는데 돈만 내고 티켓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 판매자의 중고나라 거래글이 다수의 신고로 숨김 처리 되었고 제 연락도 몇 시간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별로 없는데 사기 당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ㅠ 이런 상황에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ㅜㅜ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이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금액이 20만 원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회수를 위해 ‘사기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거래금 입금 계좌가 확인된다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기 피해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접수하면 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품 판매를 가장해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은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이며,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민사 대응 전략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내역, 입금증, 판매글 캡처, 대화기록을 첨부하여 신고하십시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수사기관은 거래 계좌 명의인 정보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후 검거가 되면 피해금 반환을 위한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기범이 학생 등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거래는 반드시 ‘에스크로 안전결제’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사건번호를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티켓에 대해서 금전만 받고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시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로 고소 등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만원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소송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온라인에서 당한 범죄인 만큼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게 아니면 그 반환을 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