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며, 벽지관련한 문제도 귀책이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전액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총 압류금액은 채권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압류신청을 한 부분은 취하하는 등 조치를 하신 후에 다른 채권 압류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일단은 알고계신 경찰관분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실 수밖에 없겠으며, 도움을 요청하시면 필요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거주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동생분은 범죄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시받은 대로의 일만 한 상황으로 보이며, 주범은 따로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신 경우로 이해되며 구속이 된 상황이므로 변호사 선임 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기다려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업체측에서 환불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당히 과도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충분히 주장해보실 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병 등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 및 버스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버스회사로 문의하여 보상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이 안된다는 사유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