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따라서 27. 3.까지는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질문자님을 상대로 신분도용이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신과 진료까지는 다소 인과관계가 낮다고 보이며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신다면 미지급된 급여 정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속 거주하실 의사라면 위 절차는 진행하실 이유가 없고, 현 상태를 유지하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에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는 퇴거를 예정하시는 상황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십니다.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방해지가 가능합니다.이미 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을 통해서도 가해자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의 연락처 등 정보를 알고계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대응은 가능하십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회복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도 보이며,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마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지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주병을 들기만 했을 뿐으로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기에 특수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cctv 등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가 된 상황이기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최대한 100만원으로 합의를 해보시되 정 안되면 150까지도 고려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지급한 예물은 반환하고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시설의 하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시설보수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파트내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론화 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