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친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사귄적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
여자친구이랑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때 여자친구가 비밀연애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귀다 보니 여자친구이 힘들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여러가지를 도와주게 되었으며, 4개월정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남자들 이랑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남자들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서 싸우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끝까지 저랑 사귄 적 없다고 발뺌을 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랑 술먹고 다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킨쉽은 계속 피하며 만나는 날이면 같이 만나다가 갑자기 일이 있다고 몇번 그냥 간적도 있엇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가 불가능 한가요?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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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지원해준 돈을 반환받고 싶다는 취지라면, 기재된 내용상 증여이기 때문에 대여라는 사정이 없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도 보이며,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마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