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상황이므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2주간 발생한 비용 등은 일종의 사무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740조에 따라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의 중재에 따라 조율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엔 피해자측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끝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채무 역시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서 제외될 별다른 이유는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은 불가하며,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강장 계단에서 사고를 당한 경위가 중요하며, 계단의 시설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설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은 단순한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이해되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상속받을 것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은 받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셔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