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에서대츌을 받앗지만 중개업자가
제가 싸인 한거 아닌이상은 갚지안아도 되나요
물론 중개인이 다한거고 서류도 그사람이 다만든거라
내일 모래 조사받으로 갑니다 네이버에서는 안갚아도 된다고 하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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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은 불가하며,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그 지급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법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했다거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