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처분 나올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핸드폰을 주웠음에도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으며 100~300만원 정도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되찾았다고 해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법률 / 형사25.08.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물론 결국 검찰에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나 탄원서나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조금 더 신경써서 진행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1900
- 지급명령 관할법원 사업장주소지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사무소주소지가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겠으므로 사무소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온라인으로 신발 구매. 포장지 훼손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대체가능한 포장지 일부가 훼손된 사정으로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타인의 판결서나 판결문 볼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셔도 되며,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로 접속해서 판례를 검색해봅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민사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준비명령의미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8가지가 사항을 궁금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 답변내용이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원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한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이 없다는 사유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직접 영향을 줄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작게나마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써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00
- 갱신이후 3개월뒤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에 정확히 뭐라 적으면 좋을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언제 해지를 한다고 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계약해지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900
- 공유자 간에 따로 계약을 맺으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00
- 010 번호로 법원 등기 우편 언제 수령 가능한지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방식은 아니며 실제 등기우편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