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nion 관련 서비스 운영하면 처벌받나요
그냥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tor 서비스에서요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는 글 작성 안할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게시글에 대한 관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게시글에 대한 게시 중단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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