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요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합의당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08.1900
- 국가핵심기술 관련 타업종 경업금지 유효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업금지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보안서약서의 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업종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섣불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1900
- 마사지 샵 상해 진단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의 과실로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써도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니 과도하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니 피고의 입장, 생각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변제를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신 상황이라면 그 50만원을 지체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하실때까지 지연이자 10%가 발생하신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900
- 월패드 이제 막 바뀐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고장나있던 것이 아니라 계약 후 고장이 난 상황이라면 매도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900
- 손해배상소송진행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안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선고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판결로 선고가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통화녹음은 어떻게첨부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도 첨부하실 수 있고, 음성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상 모두 제출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8.1900
- 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2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00
- 옥상을 개인 정원처럼 사용하는데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을 일부 구분소유자가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