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 방어로 머리채 뜯었을때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싸우던 도중 먼저 머리채를 잡혔고 똑같이 뜯었습니다. 그사람 모발이 저보다 약해서 머리숱이 많이 뜯겨나갔는데 이럴때 제가 손해보상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법에는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정당방위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는 하나, 자기 방어라고 표현하셨지만 서로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쌍방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신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여 질문자님 역시 잡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의 내용만으로는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 및 범죄성립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