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관련 특정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저는 일절 시비나 욕설,모욕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설 및 부모드립을 들었고
한번 더 하면 참지 않겠다,나 경기도 사는 사람인데 나한테 하는게 맞는거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몇차례 더 들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한테 했다라는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모욕죄로 신고하기를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경상도 사람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소가 아닌 경기도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