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폰 포렌식에 관련되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적인 영상(행위)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0
0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 자체로 제품의 하자가 되므로 법적으로는 계약해제 및 환불의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3
5.0
1명 평가
0
0

주주대표 소송에 추가 손해 주장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청구의 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5.08.13
5.0
1명 평가
0
0

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3개월 월세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월세를 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3개월간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던 월세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0
0

소송을 할때 변호사 선임 없이도 모든 소송이 직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머지 일반 민사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0
0

사적으로 돈거래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신 증거가 명확하다면 바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어서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3
0
0

누수공사후 탐지비 청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송만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0
0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라던데 고발로 법정에 가게 되면 고발자가 원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고는 민사소송에서의 개념입니다. 형사에서는 원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고발은 말 그대로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그것으로 고발인의 역할은 끝입니다. 다만 고발을 한 내용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되어 출석해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3
5.0
1명 평가
0
0

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 작성 전 합의 취소에 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해도 고소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한 것을 들어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위험성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8.13
0
0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수리 거절로 인해 계속 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한 사정, 그리고 결국 계속 거주가 어려워진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된 사정 등 증거를 모두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사통보 시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