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본인 공동명의 시 전세계약서 작성여부 등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저와 공동주택의 지분이

각각 70%와 30%씩 공동명의 소유중입니다.

내년 결혼 후 해당 집으로 제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전세계약식으로 전세보증금과 일부 월차임을 아버지께 드릴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저도 30%지분이 있는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1. 계약서 작성을 안한다면 아버지께 지급될 월차임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1. 전세보증금 및 월차임 금액을 수령받으신 아버지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전세보증금 및 월차임은 금액제한은 법적제한은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일지요?

(예정은 기존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과 동일하게 지급 후 월세는 기존보다 낮게 지급예정입니다.)

1. 이외 기타 증여 및 세법적으로 문제될만 사항 및 주의사항들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는 것은 맞기에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기에 가급적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