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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을 한 사람과 살인을 청부한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더 형량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교사범은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형량의 차이는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해당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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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채팅 중 집단 모욕죄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롯데 선수단 전체를 상대로 모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실제 고소가 된다면 수사 진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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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파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1:1채팅에서의 지속적인 욕설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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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사이트 모욕죄 성립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특정성,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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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시 대리인 또는 타인이 매매대금 송금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특별히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적으로 해당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네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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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등기만 오게 되며, 등기를 수령하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등기를 수령하지 않으시면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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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음주운전 추격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차량 확인 후 추격을 한 사정으로는 무조건 포상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해당 사정은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안이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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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 이사비용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조합의 업무처리 절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신 상황으로 신청을 하셨다면 바로 지급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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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 대한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등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으로, 아버지 등 주변 어른들의 의견도 참고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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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여러 문의할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보되는 증거나 기타 사정에 따라서 3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합의가 안되면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3개월 정도는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500~2000만원 정도 범위로 예상됩니다.모든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장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기타 증거자료 확보 등에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예약이 많지 않은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바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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