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기 및 고성, 욕설 폭행죄 성립에 관하여
제가 일하는 업장에서 주차안내 도중 인도에 걸쳐 차량을 더 올려서 주차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염x떠네 시xx같은 육두 문자로 욕설을 하시고 식사 하시던 도중 불러내어 가게 앞에서 십여분간 고성과 욕설을 하며 수 회 가슴팍을 밀치며 때리는 시늉 및 설명하는 제스처를 막으며 손목을 부여잡고 던지는 행위를 당했는데 해당 부분은 단순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일체 신체접촉 하지 않고 욕설 및 고성도 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의 행동은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고성은 모욕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신체를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논란도 줄어들어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보다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성립 여부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가슴을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는 행위는 명백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점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법상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다수의 사람 앞에서 “시××” 등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고성 욕설은 주변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부분은 모욕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폭행과 모욕은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CCTV, 녹취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질문자가 신체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일방적 가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적 조언
이번 사안은 단순히 언쟁 수준을 넘어 폭행과 모욕이 결합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인정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그와 별개로 폭행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모욕죄는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경우라면 성립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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