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범인을 놓치거나, 범인이 상해를 입게 되면,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찰이 책임을 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체계를 무시하고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이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다면 경찰에게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