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Question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범인을 놓치거나, 범인이 상해를 입게 되면,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찰이 책임을 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체계를 무시하고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이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다면 경찰에게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