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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꼭부탁드려요제발ㅜㅜ스트레스가말도못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회수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해당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기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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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카톡 게임초대 링크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로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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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성폭행(?) 당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확인 후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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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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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징계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범죄가 된다거나 징계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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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 새상품 판매했는데 사용 후 반품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상황이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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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렉카는 어떤 신호를 듣고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경찰, 소방 등 주파수를 도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며, 교통정보공유앱이나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도청을 한다면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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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법조문좀 구해주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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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아 먹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야생생물법 제9조, 제7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가는 환경부장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 12. 12.>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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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장모님 명의 주택 매매 시 계약금·잔금 증빙 관련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제와 다른 허위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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