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클럽 추행 신고시 경찰 피의자 특정 및 연락 시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달 이상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신고가 되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쫒겨난다면 어떤조치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퇴거청구가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겠으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본다면 어머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퇴거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14.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동업하는 사람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민형사상 대응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거쳐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방안을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으로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1100
- 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신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응과 필요한 서류 등이 달라집니다. 또 단순히 이혼만 하시는 것인지 재산분할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지, 재산분할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100
- 커뮤니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임의로 올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겠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100
-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쫒겨난다면 어떤조치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성인이라고 해도 가족관계에서 퇴거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되기 쉽지 않으십니다. 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100
- 사용자설정 방에서 친구들이 있을시 롤 실명 특정성 고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공개된 신상정보가 실명에 불과하며, 단지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키즈카페 트램폴린 사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해당 키즈카페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겠으며, 가해행위를 한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의료25.08.1100
- 자위영상 구매에 관련하여 제 경우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며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