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사람이 바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건 정말 문제 아닐까요?

Question

출소한 사람이 바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건 정말 문제 아닐까요?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관리가 필요할텐데.. 죄값을 치루고 나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소한 이후에 재범위험이 있는 경우 전자장치부착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범에 대한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도소 내에서 교화를 진행한 경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