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물을 a와b의 50퍼씩 소유시, 임차인이 체납자a와 계약하고 보증금입금은 다른 집주인b에게 전액 송금했을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B에게 돈을 입금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만약 단순히 A와 계약 후 B에게 돈만 입금한 것이라면 계약 당사자는 A이기에 A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배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5.01명 평가00
- 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타인의 전과 여부 및 수사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공개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부동산 관련 집 질문 입니다 내용이 깁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점유권원 없는 불법점유로 볼 수밖에 없기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결론이 달라 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00
- 음주운전 주차장 신고 단속 벌금 얼마나올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상황이기에 벌금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100~300만원 범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안이 워낙 경미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100
- 계약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시 계약서 수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적에 대한 부분을 오기한 것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으신 상황이라면 꼭 계약서의 면적부분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700
- 현관문 도어락 망가짐 세입자 보성 범위 알고싶아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도어락을 훼손케 하는 행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에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5.01명 평가00
- 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만원 이하 소액사기라고 해도 모두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라면 절차나 관련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00
- 게임 아이탬을 구매했는데 회수+정지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A로서도 해당 아이템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품 자체의 하자는 명백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에어컨 실외기 집안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계를 침범한 물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