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지 물얼룩 자국 임차인 변상 문의 드립니다
화장실 바깥쪽 벽면인데 이런 물자국이 생겼을때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은 자국이 있는거 봐선 곰팡이 나 물이 샌거 같기도 해보이는데 원인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와 같은 경우는 누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원인을 파악해야겠지만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물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도 있습시다. 임차인의 변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