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빌라 공용공간 주차장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을 특정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면적을 단독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00
- 트위터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소당하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클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영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000
- 주유소에서 다른카드로 결재가 됐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고의적 행위도 아닌 것을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항소를 하신다면 적어도 벌금액수를 감경받는 등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1000
- 집주인이 거주중인 세입자 집안을 동의없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허락된 공간 이외의 곳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제 집 등기 떼면 전세 끼고 매매했는지 여부를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거래가 정도만 확인이 되며 전세끼고 매매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00
- 다쓴핀번호에 보내는행위라면 사기가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게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8.1000
- 신축아파트 부실공사로 입주민이 다쳤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를 상대로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어 형사고소 등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야기하시고 협의하여 건설사로 배상을 청구하는 등 절차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00
- 전세에서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따로 정해진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서류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전체 사정을 따져보시고 결정을 해야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000
- 드라마 에스콰이어에 나오는 법무법인의 송무팀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무라는 것은 변호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소송에 대응하는 일을 말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고 또 이 변론을 준비하는 전체 업무내용을 포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000
- 낙상사고 피해 꼭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식당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되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법률 / 의료25.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