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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3자가 제 폰으로 한 범죄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게 범죄를 한 것으로 누명을 쓰고 처벌받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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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게으른 남편과 이혼하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이혼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혼인관계가 어느정도 파탄이 되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태,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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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어컨 가스 누수 문제, 누가 비용 부담?? :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보면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 중 고장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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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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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소유예시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따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통지가 된 것으로 끝입니다. 전산이나 등본 등에 기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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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20일마다 계좌계설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계좌를 계설하시는지, 계설 방법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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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것도 명예훼손죄해당되나요?재수정완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성립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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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전에 이사를 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시며,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으니 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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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벌받게 되는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신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출의 실행방식에 따라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대출 금액에 따라 피해금액이 달라지기에 형량도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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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계좌압류할때 증권계좌도 압류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증권사 계좌도 압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지 않는 금융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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