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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신청할 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 임의로 배정을 해주실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해야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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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무기를 들었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기라는 요건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물론 성립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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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대놓고 욕설 소를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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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관련문의 실사용자.계약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남편을 상대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는 가능하겠으며, 다만 전남편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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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10년전부터 임금체불 최씨 계속 범죄중인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겠으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집행절차를 진행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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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양도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환불)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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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으며,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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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에 혹시 제글에 댓글에 조현병불러요. 닉네임 실명거론없어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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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 혹은 고소 하면 몇일 되야 가해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조사가 완료된 후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폭행미수는 애초에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에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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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업자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므로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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