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임차권등기를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가 최 우선이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계약은 종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언제든 최우선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수기 교체는 단순 소모품으로 볼 수 없기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온수기를 이전 세입자가 설치했는지 여부는 임차인과는 무관한 사정이며 임차당시 건물에 설치된 제품이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닌 이상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의 외국 성을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姓)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나.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신고인은 자녀에 대하여 ① 아래 "4"의 "마"에 따라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또는 ②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신고인이 외국인 부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 지인들이 아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판의 글 내용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실명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혼이 훨씬 수월하고 단기간에 끝이 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이혼이 안되면 그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직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영향이 가지는 않지만 급여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법원으로 신고하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가결정 후 이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 보입니다. 불리하게 되시는 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결정이 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 자세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 전송 등이 필요합니다.2. 일반적으로 같이 노출을 했다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이 가지는 않으십니다. 공무직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문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늦게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일에 한전으로 문의하여 처리해주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명의변경이 조금 지연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판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으며,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상해가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다만 언제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상황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정하에서는 방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