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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 신청을 받앗습니다 제계좌도 아닌대

대퍼통장주범이 사기친건대 배상명령신청을 받앗습니다 전 대출이 된다길래 계좌만 알려 준건대 저말고 피의지 4명에게도 송달이 된거 같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를 주장하며 배상명령신청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해당 사건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선 변호인 선전 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변호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을 대여해 주신 것일 뿐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되며 이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