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질문주신 경우 생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도피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괴한을 치고 지나가는 정도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 및 노출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제와 해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해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해지)을 말합니다.반면, 무효와 취소는 계약성립 당시 이미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무효)와 하자가 있음에도 그 하자를 당사자가 주장할때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취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차적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을 때릴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이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하게되며,다만 2차적으로 미니 화분을 가지고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다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지분권 역시 법적인 권리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후 판결을 받으시면 강제집행 절차로 경매에 붙일 수도 있는데, 다만 공유지분만 경매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지분에 대한 경매보다는 낙찰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이 금지되는 것은 대한민국내 군사시설에 대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의 영토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것 만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건조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부분을 점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측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우선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정을 이야기해서 합의를 통해 해결을 구해보시고,만약 관리사무소측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으며, 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나가 시비를 걸어 순간적으로 폭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누나에게 사과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으시면 처벌받으시지 않으니 화해를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 사기라고 해도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경우이므로 우선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수사결과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회복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