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외에서 옷을 벗고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에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야외에서 옷을 다벗고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법률 전문가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따라서 야외에서 옷을 다 벗거나 노출이 심한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 및 노출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