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록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상황이긴하지만 CCTV를 보시고 범죄를 모두 인정하신 상황이라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그나마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려는 상황으로 보이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바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르게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 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대를 건너뛰인 증여나 상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에게 압류가 된다고 해도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부모의 채무와 자녀의 재산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자녀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찬가지로 부모의 채무를 할머니가 변제에 의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와 상속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자녀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나 상속자녀가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것과 부모가 압류를 당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고 증여나 상속을 구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폐렴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과실치상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과실치상죄는 과실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다만 그 행위자가 피해자가 폐렴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힘을 가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피해자에게 폐렴이라는 특정 질병이 발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했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대화 중 상대방이 한 발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우선 해당 상황에서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발언한 것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닙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고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심부름을 시킨 경우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단정할 마땅한 근거는 없는 경우입니다.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따라서 불법이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뭐 욕조 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온라인 게임상에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인 것으로 보이고, 행위자가 스트리머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특성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스트리머인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앞 건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불법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민원을 제기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질문자님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과다한 양의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정도의 그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