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약물 부작용이라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상속관계가 정리되므로 1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이중주차 문제로 하루 일당을 손해봤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 경우 불송치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 문제로 임대차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 연장 30일 합계 110일간 특검이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일부 강권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따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을 차단하시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 계속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하지않고 채팅방을 삭제한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