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 고소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인 상황으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은 99% 지분을 가진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누나가 일방적으로 해당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량의 인도를 구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며, 그와 같은 비용부담과 가사일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일정부분 재산분할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몇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집과 가전 등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이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편적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모두 배상대상이 됩니다. 손해가 6억이라면 전액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민사에서는 패소한다고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로 고객센터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