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기한을 안지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가 지났기에 법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경우이므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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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상대의 이름과 전화밖에 몰라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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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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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연락하는 모든것들을 차단시킨 부모를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등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본 후 신고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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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공단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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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증거로 판결문 첨부하는데 전체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 내용을 올리셔도 되며 굳이 짤라서 제출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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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대문앞 개오줌 테러 지린내 때문에 없어요 문을 열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후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충분히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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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환불규정을 꼭 따라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1일 교습비 x 사용기간)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1일 교습비는 사전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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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용카드 만드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직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로 연락이 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재직중인 상황이 맞다면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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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처분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핸드폰을 주웠음에도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으며 100~300만원 정도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되찾았다고 해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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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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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물론 결국 검찰에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나 탄원서나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조금 더 신경써서 진행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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