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연장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다 되신 상황이므로 부동산에는 25일 이사를 연기할 수 없다고 해주시고, 다만 그래도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면 중개인이나 집주인도 방법이 없게 되니 위약금(계약금의 두배)을 받고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방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빠른 일처리를 원하신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빠른 일처리 보다는 내 사건을 알고 있어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변호사를 원하시면 기존 변호사님에게 추가 의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언을 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기에 해당 변호사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연락이 왔다고 해도 우편이나 문자로도 통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이므로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할 부분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에어컨을 27도로 해둔 상황에서 외출을 하신 것에 불과하며, 별달리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신 경우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외기의 하자 등 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시설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니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십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동의여부 무관) 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