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란 것 자체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기준이 있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한 절차대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애초 물건의 하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이미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어 있는 이상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며속지주의를 인정하는 미국의 영역 내에서 출산한 경우라면 미국국적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를 할 시 1회 위반 시 50만원 /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아래 학대행위에 대해 처벌됩니다.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2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유중인 코인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며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과실행위라면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사건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