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용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환불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애초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것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과 나이를 고지한 정도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고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고 조사도 참석한 이상 처벌의사가 없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의사가 없다고 본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이라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셔야 하며, 이때에도 만약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과실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블랙박스 영상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추돌한 것으로 보이기에 뒷차에게 기본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으며, 물론 뒷차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점을 이유로 구상권 행사 등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을 하게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하십니다. 언제 알려야 한다라는 것은 없고 퇴거가 결정되신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할 의무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