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Question

피고로부터 정보공개로 받은 2000년도 문서가 있는데

동일한 성격의 2010년도 것을 문서제출명령신청하니

공무원문서라고 거부의견서 제출

재판부 기각

2010년도 문서는 인용문서가 아닌가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인용하였어야 인용문서에 해당하는데 위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므로 비공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당 문서에 대해서 제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이라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셔야 하며, 이때에도 만약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