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한다는 내용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해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고, 지인들이 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협박행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지려는 행동 자체로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제추행죄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상대방이 일을 지연시킨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망 등 이유로 신고가 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디엠으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이미 모든 관련정보는 삭제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더 이상은 사건화의 가능성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이 정하고 이는 법정이자가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으로는 실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