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은 경우 욕한 사람을 고소 및 처벌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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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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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가 된 경우,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등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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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에게 출발하기 전에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에도 버스 운전자에게 버스 밑에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 까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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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직원에게 술을 마시고 몰래 들어온 손님이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몰래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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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체벌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린 순간 학생의 눈을 찔렀을 경우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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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감금죄와 협박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감금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협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감금죄만 성립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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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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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봉쇄를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어떤 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기본적으로 출입문을 봉쇄해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감금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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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말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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