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회비의 1/10을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9.>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건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수사기록 모두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계약취소의 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인 이외의 자가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등록이 유보되어있는 이유는 해당 기관에 직접 그 정확한 사유를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직은 판단이 유보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각 협회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협회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신청을 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소에 전화하시어 진행과정을 문의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