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입시 현금을 준다고하는데 합법적인가요?

Question

큰 매장이나 마트 부근에 어렵지 않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준다는 해택이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을 사은품으로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회비의 1/10을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9.>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드를 발급하면서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