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이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온라인 게임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적용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친고죄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직 공소시효가 경과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지금에서 고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오토바이가 매우 위험하게 운행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희망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고소장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내용에 따라 고소장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수집 가능한 범위에서는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수집해서 제출해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찰의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확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과태료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범죄가 되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자가 성립하며, 이 경우 모욕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중간에 취하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기존과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이 막연히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사정으로 이혼을 포기하신다면 추후 다시 이혼을 하고 싶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혼을 결정하실 때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므로 이혼을 취하실때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여권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여권을 다시 만드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여권 발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도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도를 하시면 되고 대출금 상환 내역 은행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금 상환 및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및 은행과 협의하여 상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인도를 할 때 임대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할지를 미리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일부터 양육비를 주기로 하셨다면 2월 달부터 지급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당사자가 합의 내용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2월부터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밝히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을 밝혀낼 것이고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