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약서가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필요한 한도에서 법원 또는 특정 기관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적인 관점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증까지 설 일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을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굳이 한다면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중까지 살 정도로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을 서더라도 추가적으로 불이익한 것은 없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합의서정도 작성하면 되지 공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문의해 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피해자이시기 때문에 검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 있으시더라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도 조건이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파산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산여부를 판단할 기초적인 사실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는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시글 자체의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진술서를 써줄 증인이 어떤 증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진술서를 누군가 써 준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진술서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당시 상태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청소까지 마친 후 인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사진을 검토했을 때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청소 비용을 법적으로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는 청소비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학생 신분이라면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틱톡에 올라간 영상을 지우기 어려우시다고 해도 해당 회사로 문의하여 영상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상당히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임대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받아주시면 되고 무리한 요구라면 명확하게 거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권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일단 송치를 했다면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된다고 생각하여 송치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필수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배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